혁신이 그렇듯 창조도 '창조'라는 단어만 갖다 붙인다고 해서 창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렇다. 관료주의 시각에서 접근한 '창조'에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나로 끝날 공산이 더욱 커졌다. 그만큼 비효율적 예산의 집행이자 세금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실운영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보육 기업은 1천199개로 이들의 매출액은 1천647억원, 고용인원은 1천443명, 투자유치 금액은 2천442억원이다. 지난해 전국 혁신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은 295억원으로 혁신센터 사업과 유사한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238억원으로 혁신센터와 비슷한 규모로 추산됐다. 보육업체 6천275곳의 매출액은 1조7천330억원, 고용인원과 투자유치 금액은 각각 1만8천536명, 1천29억원이다.

위 표에서 예산 규모로만 본다면 혁신센터가 창업보육센터보다 배 이상 돈을 더 쓰는 셈이지만 오히려 보육업체 수는 창업보육센터의 19.1%, 매출과 고용인원은 각각 9.5%,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말처럼 창조경제가 단시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창조적이지 못한 관료주의 시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래부는 혁신센터 관련 1조7천384억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이 중 투자펀드 7천614억3천만원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인 56.2%가 융자·보증 등 대출형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혁신센터의 투자펀드 집행률은 27.4%로 융자펀드와 보증펀드의 경우 각각 21.2%, 19.5%라고 한다. 이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부가 혁신센터 펀드 조성 성과만 자랑했지 정작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라도 이름만 그럿듯한 정책보다 있는 정책이라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지원효과를 높여 나가는게 혁신이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