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흡연율이 40%대에서 30%대로 진입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몇 줄로 요약하자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전년의 43.1%에서 금년 39.3%로 3.8%p 떨어졌으며 성인 전체 흡연율은 22.6%로 전년보다 1.6%p 하락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흡연율 하락 이유로 담뱃값 인상과 흡연구역 확대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쓴 것이겠지만 낮 뜨거운 홍보를 보는듯합니다. 같은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 2005년 51.6%를 기록한 뒤 2008년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흡연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시대에는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이 있기나 했었던 것일까요? 작고 미미한 것을 큰 것으로 둔갑시키는 능력이 탁월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분석이 맞으려면 금연을 한 이유도 함께 포함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성의 흡연율은 감소했다고 하지만 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7.1%로 전년의 4.4%보다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금연이 아니라 대체재로 옮겨간 것이지요. 대체재라 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가격은 어떨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담배의 가격이 비싸서 전자담배로 옮겨갔다는 비율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읍연율 감소에 담뱃값 인상 효과 운운은 속된 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부가 담배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작년 한해 세수는 전년보다 51.3%(3조5608억원) 증가한 10조 534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 강 증진은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허울에 가까운 셈입니다. 애초에 내세웠던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세수 확대 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정부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비싼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